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 /기재부 제공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9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37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는데 이 순위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지난 5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또한 63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는데 이 평가에선 순위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세밀한 평가 목록을 보면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은 109위,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는 99위,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98위를 기록하였으며 IMD 평가에 대해서는 기업 규제 부분 48위 사회 여건 부분은 42위를 기록했고 노동 시장 부분은 52위, 경영 관행 부분은 59위를 기록하였다.

모든 부분 중에서 특히 기업과 정부의 효율성에 관련된 부분이 중하위권을 기록한 것을 볼 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완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회를 가동하였다. 지난달 26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의 국가 경쟁력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 협의회가 다시 열린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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