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남다른 정책 추진 속도 보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취임 이후 생산적, 포용적 금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특히, 금융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면서 이 분야 종사자들도 최 위원장의 발언에 귀 기울이고 있다.

최 위원장은 7월 인사청문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장애물이 있다면 금융위가 앞장서 해소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8월 국회 사회적금융포럼 발족식에서 “임팩트 금융(사회적 금융)의 안착 위해 정부가 직접 기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개선 수준이 아니라 고금리를 적용받는 일반 금융 소비자 등으로 확대해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최 위원장은 내년 1월까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27%에서 24%로 낮추겠다고 공언했으며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이미 취임 한 달 남짓 넘긴 시점에 적용을 끝냈다. 카드업계는 생각보다 빠른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에 당황할 정도였다.

또, 8월 31일 자로 140만 명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했다. 채권액 기준으로 약 27조 원에 달한다. 소각이 완료된 채무자들의 연체기록은 완전히 사라져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추가로 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40만 명에 대한 정리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26일 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대표 10여 명과 간담회를 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을 독려했다. 그는 간담회 자리에서 “의결권 행사와 적절한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기관투자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의 반응은 상당하다. 16일 총자산 30조 원대의 국내 공제회 중 최대 규모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고 KB금융그룹 역시, 25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신한금융지주, 국민연금 등 금융계 공룡들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금융, 포용적 금융,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최 위원장의 파격적인 정책은 그의 행보에 배경이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을 거쳐 미국 국제금융공사 IFC에 현장 파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 국제금융국 국제금융심의관을 거쳐 국제금융국 국장 등 국제금융 핵심 요직을 거쳐왔고 이후 금융위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SGI 서울보증 대표,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누구보다 국제금융 감각이 뛰어난 최 위원장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적금융 등 개념은 낯설지 않은 개념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최 위원장은 관가 안팎으로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남다른 정책 추진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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