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발표하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 이사장. /이정훈 기자

지난 12일 열린 혁신도시포럼은 2부 세션도 열렸다.

두 번째 세션은 권원순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의 주제 발표와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김일평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김지엽 아주대 건축학부 부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혁신 도시를 위하여(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공공 데이터 및 개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들의 클라우드화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데이터의 클라우드화는 86%에 육박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클라우드 트래픽이 1.4%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많은 데이터를 가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화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동시에 실리콘밸리의 문화와 한국의 규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적이라고 평가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에서는 대부분 불법인 것이 많다”라며 “이는 한국에서 혁신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낮추는 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그는 “공공기관은 정책적 권고에도 기관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장애물이 있고, 단순 대조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데이터가 비식별화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모범적인 사례를 들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그는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처럼 클라우드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 필립스같이 첨단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서 실장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그는 충북도가 행해온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노력을 언급했다.

“2000년도 전까지는 충북도는 교육이나 농업이 주력으로 떠오르는 지역이었지만 첨단 도시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쪽으로 노력한 지역이다.”

그리고 그것의 사례로 오성생명과학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지부 확보와 유치 경험을 꼽았다.

이어 서 실장은 “정부 예산을, 기업 투자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원래는 30조 원 투자가 목표였는데 37조 원으로 초과 달성했고 내년까지 40조 원이 목표지만 43조 원 투자 유치를 예상한다”라며 투자 유치를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아쉬운 점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도시 발전에는 인구수가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하는데 오창단지와 달리 오성단지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 학교나 생활 단지가 자연스럽게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토론에 나선 김 부단장은 “공공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만도 많다”라며 “모든 기관과 단체가 조화롭게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 기관 특성에 맞는 강좌를 개설해서 지역 대학생 대상으로 강의하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협업체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도시 구성을 끌고 가는 주체가 없다”라며 “여러 가지를 도시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 방법 자체가 매각을 통한 수익성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했다.

그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도시 사업에 개선점을 제안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가지 않는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과 서울이 교통이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교통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사회자인 권 교수는 “학교의 자산을 개방한 경험이 있는 교수로서 김 교수의 발언 취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동시에 아쉬운 점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도시 발전에는 인구수가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하는데 오창단지와 달리 오성단지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 학교나 생활 단지가 자연스럽게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토론에 나선 김 부단장은 “공공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만도 많다”라며 “모든 기관과 단체가 조화롭게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 기관 특성에 맞는 강좌를 개설해서 지역 대학생 대상으로 강의하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협업체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도시 구성을 끌고 가는 주체가 없다”라며 “여러 가지를 도시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 방법 자체가 매각을 통한 수익성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했다.

그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도시 사업에 개선점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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