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공

7일 박찬주(대장) 육군 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비윤리적 대우 사건을 계기로 군의 사회 책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이날 긴급 수뇌부회의를 하고 ‘군의 사회 책임'(MSR·Military Social Responsibility) 문제 공론화에 착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는 이날 회의에서 장병 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임호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특히 공관병 외에 편의·복지 시설 관리병 등 비전투 분야 병력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인권 대책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그는 “장병의 인권과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면 국민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라며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불합리한 사적 지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장병들이 긍지와 사명감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공관병 운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육군 공관병 이외에 해·공군 공관병, PX(국방마트) 등 편의·복지 시설 관리병도 조사 중이다.

송 장관은 지난 5일 육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를 찾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사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송 장관은 “현역병은 전투에 전념해야 하고 병영 안 다른 행정 등 업무는 민간에 아웃소싱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이 각계의 책임 의식 확산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네티즌 ‘908***’은 “한국에선 리더의 약자에 대한 비윤리적 행동이 일상화해 있다”라며 “이런 행동이 나라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네티즌 ‘dee***’도 “이번 사태는 공관병을 종처럼 생각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번 종근당 회장 사건 때도 운전사를 종으로 여겼다가 문제가 생겼다”라며 “지휘관이나 회장이 부하나 직원을 인격체로 봐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네티즌 ‘lee***’은 “군 지휘관 부부, 종근당 회장 등같이 사회 책임 의식이 모자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가중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 4일 박 사령관을 공관병 호출용 전자 팔찌 착용, 사적 업무 지시 등 혐의(직권남용, 가혹행위 등)로 입건한 군 검찰은 이날 그의 부인 A씨를 소환 조사 중이다. 그는 공관병에게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시키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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