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건 진출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 만큼 전 세계 어디서든 처벌받을 수 있다. / indy100

구글이 규제를 피하려 관련 교수진에 연구비를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구글이 포털 규제 반대 등 회사에 유리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14일(현지 시간)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2009년부터 몇몇 대학교수들의 수백 건에 이르는 논문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했다. 지원 규모도 적게는 5,000달러(약 570만 원)부터 많게는 4,000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연구비 지원 자체가 논란이 될 건 없지만 논문의 내용이 구글에 유리한 내용이었다는 게 문제다.

구글이 지원한 연구진에는 하버드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교수 등 미국 유수의 대학교수들이 포함됐다. 또한, 이 중 일부 교수는 논문 발표 전 구글에 보내 조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서 구글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WSJ에 따르면 폴 힐드 일리노이드대 법학과 교수는 2012년 구글에 유리한 논문을 작성하고 1만8,830달러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실수로 빼먹었다”라며 “하지만 지원금이 논문 내용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금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논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논문의 내용은 ‘이용자 정보 수집은 무료 이용의 대가이므로 정당하다’,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이용자를 상업 사이트나 광고로 부적절하게 유인하지 않았다’, ‘구글이 불공평하게 경쟁사를 진압하지 않았다’ 등이었다.

지난달 28일 구글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27억1,000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이유는 “구글이 검색 시장 장악력을 남용해 검색 사이트에서 경쟁사를 견제하고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반독점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EU는 구글이 자사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서 남용 혐의가 드러나면 또다시 독점에 대한 과징금을 물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이 논문들이 고발을 피하는 피난처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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