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논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라고 일자리 관련 공약 이행을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을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부사관 등 국민안전과 치안·복지과 관련된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육·의료·요양·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과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 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30만 개 등이다.

문 대통령의 인천공항공사 방문은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의 이행 차원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도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하여,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점 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공공기간의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간담회 당시 “비정규직 일자리 1만 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4일 긴급 경영회의를 개최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TF’를 신설,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고 밝혔다.

TF팀은 올해 연말까지 공항 운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제2여객터미널 운영과 4단계 공항확장사업, 복합리조트와 항공정비단지 개발을 착수, 2020년까지 3만 명, 2025년까지 5만 명 총 8만 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아직은 순풍이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공무원 일자리 증가에 대해 반대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이 부문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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